1. 건설기술진흥법건설 기술의 진흥과 안전한 건설공사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합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통해 공공복리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와 기술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참가자격 등의 불이익을 주어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2.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

가. 부실감독 및 감리:건설현장에서 적절한 감독과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자재 및 인력난:부족한 자재와 인력은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 공무원의 보신주의:부정부패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기술력 부족:
기술적인 부족으로 인해 공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마. 책임의식 결여:
공사 참여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 입찰비리(담합):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저가낙찰: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설계심사 미흡:
부실한 설계로 인해 공사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벌점 제도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처분되며, 부실공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벌점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기술인 등에게 부과되며,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업체와 기술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건설공사에서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한 안전, 시공, 품질관리 및 수요예측: 건설업체와 건설 기술인이 해당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현장별 벌점 합산: 최근 2년간 현장별로 받은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입찰 참가 자격 등에 불이익을 주어 공사가 안전하고 견실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벌점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벌점이 부과된 사건의 부실측정 내용과 처분에 대해 검토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부실벌점 부과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법리적 소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벌점 부과 방식이 변경되면서 누적벌점으로 인한 감점이나 선분양 제한 등과 같이 사업진행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